복수국적자 병역의무 | 37세까지 연기 가능한 조건과 유의사항 (2025년 기준)

해외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복수국적자 병역의무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 글에서는 병역연기 시점, 조건,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복수국적자도 병역의무 대상입니다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청 기간
병역연기를 받으려면 반드시
만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병역연기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 병역연기가 가능한 조건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 외국 국적 보유자)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국외 거주
부모와 함께 만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 거주
10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

2️⃣ 외국 국적자와 함께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본인이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함께 3년 이상 거주
해외이주신고 후 이주국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 병무청 공식 사이트에서 병역연기 절차 확인하기

● 병역연기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병역연기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음 행위를 하면 국외이주 허가가 취소되고 즉시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국내 장기 체류 금지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안 됩니다.

❌ 영리 활동 금지
60일 이상의 영리 활동은 금지됩니다.
급여, 보수, 임금이 발생하는 모든 근로가 해당되며,
인턴십, 공연, 광고 모델, 사업 운영 등으로 수입이 생기면 ‘영리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학업 목적 체류 인정
정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병역연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어학연수 등 비학위 과정은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가족의 체류 상황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이 해외에 거주 중이더라도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 병무청이
“사실상 국내 생활 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역연기 조건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체류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국적 회복자에게도 병역의무가 부활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한 남성이
25세 이상 37세 이하라면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됩니다.

출국 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무단 출국 시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입국 후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결정됩니다.

● 병역을 마친 후 복수국적 유지 가능할까?

병역을 마친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1년 내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복수국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우수인재나 해외입양자 등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병역 미이행자의 한국 방문은 어떻게?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만 출입국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단기 방문 시 외국 여권으로 최대 90일 이내 한국 방문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장기 체류 시 출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무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핵심 체크리스트

✅ 만 24~25세 1월 15일 사이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수
✅ 조건 충족 시 37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금지
✅ 60일 이상 영리 활동 금지
✅ 학업 목적 국내 체류는 예외 인정
✅ 가족의 체류 상황도 관리 필요

💡 마치며
복수국적자 병역의무는 복잡하지만, 시기와 조건만 정확히 파악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24~25세 신청 기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병무청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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