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뉴스 처벌, 한국 vs 베트남: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이퐁 리얼정보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유명인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성 이혼설” 같은 거짓 뉴스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뉴스 처벌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국 vs 베트남: 거짓 뉴스 처벌 접근 방식
● 한국: 신중한 논의 단계
한국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중요한 가치로 삼으면서도, 거짓 뉴스 확산이 초래하는 피해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현재 논의 상황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 직면한 과제
가장 큰 과제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입니다. 언론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악의적 허위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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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강력한 규제 시행
베트남은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방식으로 거짓 뉴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처벌 기준 – Decree 15/2020/ND-CP 제101조
- 거짓 정보나 왜곡된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공유한 개인은 1,000만~2,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오늘(2025년 9월 7일) 기준 환율로 약 52만 원 ~ 105만 원 수준입니다.
- 베트남 Decree 15/2020/ND-CP와 관련한 법 조항 소개 참고
- 콘텐츠 삭제 의무
정부가 허위 정보로 판단하면 플랫폼은 24시간 내(중대한 사안은 3시간 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 플랫폼 책임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사업자가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천만 VND 벌금과 함께 서비스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가능성
사회 혼란을 조장하거나 국가 비방 목적의 거짓 뉴스는 형법상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두 나라 제도 한눈에 비교
| 구분 | 한국 (논의 단계) | 베트남 (시행 중) |
|---|---|---|
| 제도 현황 |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논의 중 | 행정 벌금 및 형사 처벌 제도 운영 중 |
| 개인 벌금 | 미정 | 1,000만 ~ 2,000만 VND (약 52만 ~ 105만 원) |
| 삭제 기준 | 논의 부족 | 24시간, 중요 사안은 3시간 내 |
| 플랫폼 책임 | 논의 중 | 미이행 시 수천만 VND 벌금·서비스 제한 |
| 형사 처벌 여부 | 신중한 검토 필요 | 사회 혼란 조장·국가 비방 시 징역형 가능 |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과 베트남의 접근법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베트남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여 강력한 처벌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한국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된 뉴스에 대해서는 실질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강한 처벌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의 균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 결론
거짓 뉴스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도 이제 단순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실을 지키면서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건강한 온라인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은 책임감 있는 정보 공유를 실천하고, 사회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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