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재외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실한 등록이 오히려 불이익? 형평성 논란

하이퐁 리얼정보입니다.

2025년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명확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드러난 정책 집행 기준의 허점은 국민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재외국민 등록을 성실하게 이행한 해외 거주 국민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 왜 제도를 따른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까?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해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재외국민 등록이 의무입니다.
이 등록이 완료되면 국내 주민등록은 말소되고, 건강보험 자격도 대부분 상실됩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이 살아 있을 것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것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히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급 기준일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므로, 행정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정부가 요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 반대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시작됩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로 인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책상 오류라기보다는, 행정 간소화를 위한 자동 기준 적용의 결과이지만
결과적으로 제도를 따르지 않은 이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미등록자를 고의로 봐서는 안 됩니다.
등록 제도 자체를 몰랐거나, 체류 기간이 애매하거나, 귀국을 고려하며 등록을 미룬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가 존재한다고 해도, 국가의 행정 절차를 충실히 따른 국민이 손해를 보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A 씨는 하이퐁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으로, 외교부 안내에 따라 2024년 중반에 재외국민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과 동시에 주민등록은 자동 말소되었고, 건강보험도 자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존재하는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당연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이던 B 씨는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건강보험도 그대로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외국민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도를 몰랐다고 혜택을 받고, 따랐다고 제외되는 구조는 신뢰 기반의 행정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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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금전 지원 문제를 넘는 행정 신뢰의 문제

정책 수립 당시 행정 편의성을 고려한 일괄 기준 설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국민의 성실한 제도 이행을 오히려 불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구조라면
그 정책의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외국민처럼 국경 밖에서도 국적을 유지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제도가 보호망이 아닌 차별과 배제의 조건이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개선이 시급한 이유

앞으로 유사한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단순한 지급 여부 논란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 설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는 이의신청이나 대체 기준을 통해 구제
건강보험, 출입국 기록 등 다중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지급 대상 보완
단순한 ‘주민등록 유무’ 기준이 아닌, 실제 생활 기반에 따른 정책 설계 적용

행정 효율성과 국민 신뢰, 두 가지 기준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결론: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려면, 제도 또한 국민의 성실함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 제도를 믿고 따랐다면, 국가는 그 성실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정부가 요구한 절차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이 배제되는 구조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일부 재외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함이 조명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제도를 잘 따를수록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넘어,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독자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구체적 금액보다, 국민의 신뢰와 행정의 공정성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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