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지원 대상 완벽 정리! 해외 근무자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적용 가이드)

하이퐁 리얼정보입니다.

한국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도 받을 수 있나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 4.5일제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 조건, 금액, 그리고 해외 근무자 적용 가능성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 4.5일제란 무엇인가?

주 4.5일제는 기존 주 5일 근무에서 금요일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월 1~2회 금요일을 쉬는 단축 근무제입니다.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제도죠.

2026년 예산안 핵심 내용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 원 지급
50인 미만 기업: 인원 제한 없음
50인 이상 기업: 최대 100명까지
신규 채용 시 추가 지원금 60만~80만 원
2026년 1월부터 시범사업 후 본격 시행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제도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주 4.5일제 지원 대상, 정확히 누구인가?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내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업장이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은 국내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체계 안에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2. 한국 노동법 적용 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한국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하므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

✅ 한국 본사 + 한국 근로자
✅ 한국 본사 + 한국에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 한국 본사 + 베트남 지사 근무자

3. 기업 규모별 지원 범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수 제한 없이 전원 지원 가능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혜택 강화

50인 이상 기업

최대 100명까지 지원
중대형 기업도 지원 가능하나 인원 제한 있음

■ 해외 근무자와 베트남 법인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

하이퐁 교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근무자는 주 4.5일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베트남 소재 한국기업(현지법인·지사) 직원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왜 지원받을 수 없을까?

1) 한국 정부 예산은 국내 사업장 기준

고용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개선을 목표로 지원금을 편성합니다. 해외법인, 지사, 현지 채용 인력은 한국 사회보험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외 근무자는 한국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님

주 4.5일제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입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은 베트남 노동법을 따르므로, 한국의 노동정책과는 별개입니다.

3) 본사 파견 직원도 어렵습니다

드물게 한국 본사에서 임금을 받으며 해외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무지가 해외라면 적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이퐁에서 한국기업이나 베트남 현지 회사에 근무하는 교민 및 베트남 직원은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교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직접 적용받지는 못하더라도, 이 제도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한국 본사 문화 변화가 해외지사에 영향

한국 본사의 워라밸 인식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해외지사 근무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협력 기업 간 간접적 압력

한국 본사와 협력하는 해외기업에서도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3) 향후 정책 확대 가능성

한국 정부는 저출생·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향후 해외 거주자 대상 정책도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과 교민 육아지원 정책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베트남에 있는 한국계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네, 사업장이 해외에 있으면 한국 정부의 주 4.5일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베트남에서 한국 본사 소속으로 일하는 파견직은 가능한가요?

근무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Q3. 주 4.5일제를 베트남 현지에서도 시행할 수 있나요?

도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한국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노동법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정리하며

주 4.5일제 지원 대상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한국 내 중소기업 근로자만 해당되며, 해외법인 및 베트남 지사 직원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 내 중소기업 근로자
❌ 해외법인·베트남 지사 직원
💡 한국 본사 근로환경 개선은 향후 해외지사에도 긍정적 영향 가능

교민 여러분께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한국의 노동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퐁 리얼정보는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의 제도 차이, 교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제도는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정책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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