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완전정리: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12/1~2/28)
한국 법무부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 조치는 기존과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자진 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신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는 합법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하이퐁 교민 여러분은 주변 베트남 지인 중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상태인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왜 지금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하는가?
기존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5~2026년 특별 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혜택:
- 범칙금 면제 (0원)
- 입국규제 유예 (향후 정상 비자 신청 가능)
단속에 걸리면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처분을 받지만, 스스로 자진 신고하면 벌금 없이 출국하고 재입국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90일 동안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이후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단 90일, 놓치면 끝
시행 기간: 2025년 12월 1일(월) ~ 2026년 2월 28일(토)
이 기간이 지나면 범칙금, 강제퇴거, 입국금지 조치가 다시 원칙대로 적용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자 완벽 체크리스트
✅ 적용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현재 한국에 체류 중
- 불법체류 상태 (체류기간 초과)
- 특별 기간 내 스스로 신고 후 출국
현재 베트남, 하이퐁, 하노이 등 한국 밖에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 대상 (혜택 받을 수 없음)
- 밀입국자
- 위조·변조 여권 사용자
- 형사범
- 출국명령 불이행자 (강제퇴거 대상자)
- 2025년 12월 1일 이후 새롭게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
- 이미 한국을 떠난 사람
중요: 반드시 현재 한국에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 혜택 정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범칙금 면제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 범칙금이 수백만 원이더라도 0원입니다. 법무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혜택은 90일 동안만 적용됩니다.
2. 입국규제 유예
스스로 출국하면 입국금지를 즉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향후 정상적인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 비자 발급은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유예’이지 ‘자동 발급 보장’은 아닙니다
- 단속에 적발되면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 신고 절차: 베트남 지인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1단계: 사전 신고 (출국 3~15일 전)
신고 방법 2가지:
- 출입국·외국인청 직접 방문
- 하이코리아(Hi Korea) 온라인 신청: www.hikorea.go.kr
필요 정보: 체류지 주소, 출국 예정일, 출국 공항, 항공편명 등
2단계: 출국 당일 공항 절차
- 출입국 사무소에서 범죄경력 및 수배 여부 확인
- 여권 및 항공권 제출
- 허가 후 출국
3단계: 출국 후
- 범칙금 납부 없음
- 입국규제 유예 적용
■ 하이퐁 교민이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이유
하이퐁 교민 여러분은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주변 베트남 지인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 한국에서 일하다 체류기간을 넘긴 지인
- 국제결혼 준비 중인데 배우자 예정자의 불법체류 이력이 걱정되는 경우
- 한국에서 체류를 정리하고 귀국하려는 지인
단 한 문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범칙금 0원이고, 다시 한국 갈 기회가 생긴다.”
지금 바로 주변 지인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속에 걸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속 시에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반드시 ‘자진 신고’를 통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 제도 이용 후 바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나요?
입국 규제가 유예되므로 비자 신청 기회는 생깁니다. 다만 비자 발급은 별도 요건 충족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Q3. 이미 베트남에 돌아온 사람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Q4. 범칙금이 얼마나 많아도 정말 0원인가요?
네,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이번 특별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면 범칙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Q5.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중 어느 것이 좋나요?
두 방법 모두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어가 어렵다면 통역 지원이 가능한 출입국 사무소 방문을 권장합니다.
■ 결론: 재도약을 위한 90일의 골든타임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는 불법체류 신분을 정리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입니다. 범칙금 없이 출국하고 정상적인 비자 신청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가족과 지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 요령:
- 지금 바로 한국에 있는 지인의 체류 상태 확인
- 불법체류 상태라면 12월 1일부터 즉시 신고 권유
-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또는 출입국 사무소 정보 공유
- 2026년 2월 28일 이전 반드시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
하이퐁 교민 여러분, 이 정보를 주변에 널리 전달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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