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행정절차 온라인화: 2025년 100% 전환 선언, 뒷돈 관행은 사라질까?

안녕하세요. 하이퐁 리얼정보 선우아빠입니다.

지난 글에서 하이퐁 외국인 담당 공안이 제 블로그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다소 놀라운 에피소드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개인적인 기록을 넘어서, 베트남의 정책 변화와 행정 흐름을 보다 책임감 있게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행정 개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베트남 행정절차 온라인화 전면 전환’**입니다. 단순히 일부 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과 사업자 관련 행정 절차를 사실상 100%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이 과연 선언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현장까지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하이퐁 현지에서 체감하는 현실과 교민 기업 입장에서의 영향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총리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올해 안에 끝내라”

2025년 들어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여러 차례 정부 회의에서 행정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기업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속도와 투명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각 부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정부는

총 8건의 신규 법안을 제출했고
38개 이상의 사업 관련 조건부 규제를 정비 중이며
14개 부처에서 생산·사업 관련 행정 절차의 약 63%를 간소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업 요건, 규제 비용, 처리 시간 최소 30% 감축
기업 관련 행정 절차의 100% 온라인 전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공무원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사업이 돌아가게 만들라.”

2. 베트남 행정절차 온라인화, 무엇이 가장 달라질까?

이번 개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행정구역의 의미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하이퐁에 공장이나 법인이 있으면,
하이퐁 시청, 구청,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서류 하나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쓰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화 정책에는
**“행정구역 경계와 관계없이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노이에 있든
하이퐁에 있든
심지어 해외에 있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민 기업 입장에서는 이동 비용, 시간 낭비, 불필요한 대면 접촉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가장 민감한 질문

‘커피 머니’ 문화는 사라질까?

교민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전산화되면 그동안 관행처럼 존재하던 급행료나 뒷돈 문화가 없어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 장기적으로는 투명화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면

접수 시점
처리 단계
반려 사유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무원이 임의로 서류를 지연시키거나 모호한 이유로 반려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만 문제는 과도기입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전산 오류가 있다”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

는 이유로 여전히 오프라인 접촉을 요구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즉, 제도는 바뀌고 있지만, 관행은 아직 완전히 따라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4. 하이퐁 교민 기업이 지금 취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전략

베트남 정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제 디지털 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적응의 문제입니다.

하이퐁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법인 설립·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음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째, 정식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

모든 것을 에이전트에게만 맡기기보다,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National Public Service Portal)을 통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최소한의 구조는 직접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회계와 세무의 투명성 확보

행정 절차가 전산화된다는 것은
세무 당국의 데이터 연계도 함께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괜찮았다”는 논리는 점점 통하지 않게 됩니다.

5. 베트남 행정절차 온라인화, 위기이자 기회

이번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번거롭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교민 기업에게 불리했던 불투명한 구조가 정리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도는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와 현실 적용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하이퐁 리얼정보에서는
앞으로도

실제 온라인 행정 진행 사례
막히는 구간
교민들이 자주 겪는 시행착오

를 현장 중심으로 계속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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