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직접전력구매제도(DPPA) 완벽 가이드: 시행령 57호로 달라진 모든 것

하이퐁 리얼정보입니다.

베트남에서 공장이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오르는 전기료와 글로벌 본사·원청사가 요구하는 RE100 기준이 큰 부담일 것입니다.

“전력 비용도 관리하면서 친환경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이 바로 베트남 직접전력구매제도입니다.

2025년 발표된 시행령 제57호는 기존 시범사업 수준이었던 DPPA를 본격적인 제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전력 조달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시장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DPPA의 기본 개념부터 시행령 57호 개정으로 달라진 핵심 내용, 그리고 계약 전 필수 체크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베트남 직접전력구매제도(DPPA), 정확히 무엇일까요?

DPPA(Direct Power Purchase Agreement)는 기업이 국영전력회사 EVN에서만 전기를 사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EVN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에게 전력 시장 선택권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100, 왜 중요할까요?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약속입니다.

애플,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업체에도 이 기준을 요구하면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필수가 되었습니다. DPPA는 RE100을 충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시행령 57호,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안은 기업의 수익성과 사업 속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는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1. 가격 규제 완화와 수익 기회 확대

가격 자율화
사설 전력망(Physical DPPA) 사용 시 존재하던 가격 상한 규제가 삭제되었습니다. 발전사와 소비자가 협의를 통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유연한 요금 구조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잉여 전력 판매 한도 확대
지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경우, EVN에 판매할 수 있는 잉여 전력 한도가 기존 20%에서 최대 50%로 늘었습니다.

💡 실질적 효과: 공장 가동률이 낮은 주말이나 비수기에 발생하는 여유 전력을 더 많이 수익화할 수 있어, 투자 회수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2. VPPA 승인 절차 대폭 간소화

국가망을 사용하는 가상 PPA(VPPA)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기존: 3단계, 15 영업일 소요
개정 후: 단일 단계, 5 영업일 이내 완료

대규모 소비자, 소매 전력 공급자, 발전사업자가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3. 참여 대상 확대 및 행정 간소화

신규 발전원 추가
태양광·풍력 외에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소도 D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소비자 유형 추가
제조업 외에 EV 충전 사업자도 DPP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면제
대규모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지붕 태양광 발전사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면제됩니다.

4. 계약 자율성 강화

소매 전력 공급자 역할 확대
소매 전력 공급자가 소비자 위임 없이도 발전사와 직접 Forward Contract 등을 협상할 수 있게 되어, Virtual DPPA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표준 계약서 폐지
기존 표준 PPA 양식이 모두 폐기되고, 당사자 간 협의로 자율적인 계약서 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핵심 조항은 시행령에 따라 명시 필요)

🏭 하이퐁·박닌 진출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RE100 대응, 원가 관리, 미래 리스크 헷지 측면에서 DPPA는 이제 필수 전략입니다.

① 장기 전력 비용 안정화 및 환율 리스크 완화

DPPA 장기 계약으로 전기료 인상 리스크를 흡수하고, 계약 통화로 단가를 고정해 환율 변동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② RE100 요구사항 충족 및 ESG 경영 강화

D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본사 ESG 보고와 거래처 공급망 실사에 직접 활용되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③ 탄소배출권·환경 규제 선제 대응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증가로 향후 베트남 탄소배출권 거래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DPPA 계약이 유연해진 만큼, 기업의 자체 검토 부담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1. 발전사의 재무 건전성 확인

계약 기간이 보통 7~15년 이상이므로, 발전소 중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다음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확인
금융기관 보증 여부
주요 주주의 신용도

2. 계약서 전문가 검토 필수

표준 양식이 폐지되어 계약 협상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최소 공급 의무와 부족분 보전 방식
전력 공급 중단 시 손해배상 범위
불가항력 조항 (천재지변, 정책 변경 등)
조기 해지 조건과 위약금 구조

3. 기술 설치 의무 및 잉여 전력 처리 방안

발전사업자는 다음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계량 장치
역송전 온/오프 설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설비

송전망 연결 방식과 잉여 전력 50% 제한 내 판매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 규모 공장도 DPPA를 활용할 수 있나요?
A. DPPA는 일정 규모 이상 전력 사용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참여 조건이 점차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계약 최소 용량, 기간, 초기 비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DPPA를 도입하면 전기료가 무조건 싸지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RE100 대응, 탄소배출권, 장기 비용 안정성 등 종합적인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잉여 전력 50% 판매는 EVN에만 가능한가요?
A. EVN 또는 허가된 전력 소매업자(power retailer)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시행령 제57호 개정안은 베트남 DPPA 제도의 많은 제약을 해소하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가격 자율화와 절차 간소화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하이퐁과 북부 산업단지 진출 기업이라면, 이번 제도 변화를 비용이 아닌 미래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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