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계약서, ‘이것’ 확인 안 하면 퇴직금 0원 됩니다 (2025년 노동법 기준)
“베트남어로만 된 계약서에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노동허가증 없이 수습부터 시작하자는 제안, 문제없을까요?”
2025년 현재,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증가와 함께 생산직을 넘어 개발자, 기술자, 관리자급 외국인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 근로계약서의 법적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퇴직 시점에 분쟁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근무 조건 합의서가 아닙니다. 체류 자격, 노동허가증, 퇴직금, 세금까지 모든 것이 연결된 핵심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베트남 노동법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베트남 취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실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베트남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은 없지만 필수 항목은 있다
베트남에는 한국처럼 정부 배포 표준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제21조는 계약서 필수 항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임금과 지급 방식: 금액, 통화, 지급일
- 계약 기간: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 여부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구체적 직무 명시
-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 사회보험 및 노동 보호: 보험 가입, 안전장비 제공
[외국인 채용 시 특히 주의할 조항]
- 비밀유지 조항(NDA): 기술직이나 관리자급의 경우 이 조항이 없으면 핵심 기술을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해도 법적 제재가 어렵습니다.
- 경업 금지 조항: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과도한 위약금이 숨어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핵심: 베트남 근로계약서는 “양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2. 노동허가증 없이는 하루도 일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이니까 노동허가증 없이 근무해도 되지 않나요?” 2025년 기준, 명백한 불법입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노동허가증(Work Permit) 없이 근무하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 대상이며, 강제 출국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현실적인 소요 기간]
법상으로는 약 10 영업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 외국인 채용 수요 승인: 약 2주
- 노동허가증 발급: 약 2주
- 서류 준비, 번역, 공증: 추가 1~2주
최소 1~1.5개월의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필수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이 모든 서류는 한국에서 공증 및 영사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입국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급여를 받지 않아도 근무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3. 외국인에게 ‘무기 계약’은 사실상 없다
베트남 노동법상 기간제 계약은 최대 36개월이며, 원칙적으로 1회만 갱신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다릅니다.
[외국인 계약의 특수성]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노동허가증 유효 기간, 즉 최대 2년에 종속됩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무기 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무 운영 방식] 노동허가증이 갱신될 때마다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정리: 외국인에게 계약 갱신은 “연장”이 아니라 “새 계약의 반복”입니다.
4. 퇴직 시 사전 통보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내일부터 안 나가면 되지 않나요?” 베트남에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적 사전 통보 기간]
- 무기 계약: 45일 전
- 12개월~36개월 계약: 30일 전
- 12개월 미만 계약: 3 영업일 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vs 해고수당]
- 퇴직금 (Severance Allowance)
- 지급 대상: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계산 방식: 근무 1년당 월 급여의 1/2
- 해고수당 (Job Loss Allowance)
- 적용 상황: 구조조정, 사업 축소로 인한 해지
-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중요: 퇴직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5. 사회보험과 세금, 실수령액 계산법
베트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월급이 세전(Gross)인지, 세후(Net)인지”입니다.
[사회보험 의무 가입]
2018년 이후 외국인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계약서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 근로자 부담 비율 (약 10.5%): 사회보험 8% + 건강보험 1.5% + 실업보험 1%
[개인소득세(PIT)]
베트남에 연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최대 35%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실수령액 예시]
- 계약 월급: $3,000 (Gross 기준)
- 공제: 사회보험(-$315) + 개인소득세(약 -$350)
- 실수령액: 약 $2,335
🔍 팁: 계약서에 “Net Salary” 명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전 사례: 하이퐁 D 자동차 부품 공장 기술자 A 씨
하이퐁 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한 한국인 기술자 A 씨의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 직책: 금형 설계 및 생산 효율화 책임자
- 급여: 기본급 월 $3,200 + 성과급(연 최대 $6,000)
- 복리후생: 주거 지원, 차량 제공, 비자 지원
- 문제의 특약 조항: “퇴직 후 2년 이내 동종 업계 베트남 법인 이직 금지, 위반 시 위약금 $20,000”
입사 당시에는 좋은 조건처럼 보였지만, 퇴사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이 조항이 강력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이런 강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검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서 내용: 필수 항목 포함 및 베트남어/한글 병기본 여부
- 노동허가증: 근무 시작 전 발급 원칙 및 필요 서류 준비
- 계약 기간: 외국인은 노동허가증 기간에 맞춘 기간제 반복
- 퇴직 관련: 사전 통보 기간 준수 및 퇴직금 계산 방식 명시
- 급여 및 세금: Gross/Net 확인 및 실수령액 계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노동허가증 없이 급여를 안 받고 일하면 괜찮을까요?
A. 아닙니다. 급여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Q. 계약서가 베트남어만 있어도 효력이 있나요?
A. 법적 효력은 있지만, 외국인은 반드시 ‘한글 병기본’을 요구하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안전합니다.
Q.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 주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가 기준을 모르면 누락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직접 챙겨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서명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취소 가능한가요?
A. 계약서는 서명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방적 취소는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베트남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나의 체류 신분, 노동허가증, 퇴직 이후의 권리까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서명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읽지 않고 사인한 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는 올바른 계약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꼼꼼히 검토하고, 의문점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베트남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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