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사고 피해기금 — 한국인 교민 적용될까? 시행일 2025-12-15

하이퐁 리얼정보입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교통사고 피해기금(Quỹ Giảm thiểu Thiệt hại Tai nạn Giao thông đường bộ, Road Accident Damage Reduction Fund, RADRF) 제도를 공식 시행합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기금, 한국인 교민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에서는 베트남 교통사고 피해기금의 핵심 내용, 외국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실무 팁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베트남 교통사고 피해기금이란?

정식 명칭(베트남어): Quỹ Giảm thiểu Thiệt hại Tai nạn Giao thông đường bộ
영문 명칭: Road Accident Damage Reduction Fund (RADRF)
소관 부처: 베트남 공안부(Bộ Công an)
법적 근거: 시행령 279/2025/NĐ-CP (2025년 10월 23일 공포, 2025년 12월 15일 시행)
성격: 국가 예산 외 재원으로 조성되는 사회보장형 국가기금
계좌 개설: 국가금고(Kho bạc Nhà nước) 및 베트남 시중은행

이 기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 지원, 사고 구조 참여자 보상, 교통안전 홍보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행령 279/2025/NĐ-CP 원문 확인하기

● 지원 내용 요약

피해자 직접 지원

중증 장해(장애율 81% 이상) → 1인당 최대 1억 동 (약 5,456,000 원)
중등도 장해(장애율 31% 이상 ~ 81% 미만) → 1인당 최대 1,000만 동 (약 545,000 원)
사망자 유가족 → 가구당 최대 2,000만 동 (약 1,090,000 원)

사회 참여 지원

구조·응급조치 참여자(개인/법인) → 개인 최대 500만 동, 법인 최대 1,000만 동
교통안전 캠페인(개인/단체) → 개인 최대 500만 동, 단체 최대 1,000만 동
모금·행사 주관 기관 → 행사당 최대 1억 동

재원 조달 방식

초기 국비 5,000억 동 출자
국내외 기관·개인의 자발적 기부
예금 이자 수익
전년도 이월 미사용 자금

● 외국인(한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현재 시행령 279/2025/NĐ-CP 제2조(적용 대상)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활동하거나 교통안전 보장에 참여·지원하는 외국의 기관 및 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즉, 한국인 교민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실제 지원 승인 여부는 사고의 법적 판정·장해율·서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교민이 지금 해야 할 준비

① 보험 점검하기

자동차 책임보험, 자차·대인·대물 특약 보장 한도 확인
개인 상해보험 및 외국인 의료 특약 여부 확인
국제병원 청구 절차 미리 숙지

💡 팁: 보험사 앱의 “보상 청구 절차” 화면을 캡처해 두면 사고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사고 발생 시 필수 서류 확보

교통경찰 신고(Phòng Cảnh sát Giao thông)
사고조사서, 진단서, 장해율 판정서 확보
베트남어 원본과 공증 번역본 모두 준비

● 시행 초기 3개월 집중 모니터링

시행 후 2025년 12월 ~ 2026년 3월까지는 다음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세요.

✔️ 공안부 공식 보도 및 집행 지침
✔️ 언론의 외국인 수혜 사례
✔️ 하이퐁 리얼정보 업데이트
✔️ 현지 행정기관 접수 사례

● 베트남 교통사고 피해기금이 중요한 이유

국가 주도의 직접 보상 제도가 신설되어 민간 보험만 의존하던 구조가 개선됩니다.
보상 절차·장해율 평가 기준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의의 구조자나 응급조치 참여자에게 금전적 보상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인 교민에게도 간접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베트남 교통사고 피해기금은 국가 예산 외 사회보장형 기금으로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한국인 교민)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실제 지급은 서류 요건 충족이 필수이며, 보험·서류 확보등으로 대비하면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질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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